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같은 내용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기준도 원칙도 없는 검찰의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당 이규민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했다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검찰의 잣대는 고무줄 잣대냐”며 “어떤 기준으로 오 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 의원은 기소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처분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지 묻는다”며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고 하는데, 오늘 불기소 처분은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 국장 전결 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또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파이시티 의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평 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 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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