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22만4000가구 중 14만9000가구(66%)가 전용면적 40㎡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4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국민 선호도가 높은 전용 61~85㎡ 임대주택 물량은 향후 4년간 1만9000가구로 전체의 9%에 그친다. 준공기간 및 입주자 선정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그마저도 2024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LH는 이미 수차례 대국민 인식조사 및 희망 주택규모 조사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정평가 요인 중 좁은 평수를 주요원인으로 진단하고 입주자 선호평형 확대를 대책으로 수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까지 공급계획 상 중대형 평수 대폭 확대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모두 소형평형에서 높은 공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행복주택은 40㎡미만 7만2372호 중 8,921호(12.9%)가 공가로 확인되었고, 20㎡미만의 공가율은 무려 17.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 송 의원에게 제출한 '21∼25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면적별 공급 계획'과 '평형별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여전히 전용 61㎡이상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이 낮아 국민 선호도가 높은 쾌적한 공공임대 공급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공공임대주택이 50만호 늘었지만, 공가율도 급증한 이유는 넓고 쾌적한 집을 원하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채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라며 “LH 공공임대주택 거주의향이 높음에도 공가율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좁은 평수만 고집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 시 높은 공가율을 유도하는 소형평형을 지양하고 중대형 중심으로 집중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 외에도 주거지역 입지 선정요건과 대중교통망도 함께 고려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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