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준비 본격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조만간 개최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해 국민 말씀을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권 장관은 "성급한 일상회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희생과 노력을 한순간에 헛되이 할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상회복은 단계적으로, 질서있게, 그리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해외 각국의 일상회복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주말 이동금지 같은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던 포르투갈은 접종 완료율이 80%를 훌쩍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높은 접종률의 바탕 위에서 확진자 수가 안정화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일상 회복으로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반면 성급한 일상회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며 "그 나라의 어느 주(州)정부에서는 지난 7월, 낮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제한조치 해제를 강행한 결과 9월에 해당 국가 확진자의 절반이 그 주에서 발생했고 치명률 또한 4%로 해당 국가 전체 평균의 세 배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지난 1주일간(10월 3∼9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1987명으로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해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1월 중증화율은 3.2%, 치명률은 1.4%였으나 4차 유행이 시작됐음에도 백신 접종 효과로 7월 이후 중증화율은 2%, 치명률은 0.3% 수준으로 낮아졌다.
권 장관은 "특히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더 크게 낮아진다"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의 확진자 12만5천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군의 중증화율은 2.73%였으나 접종완료군은 0.66%이었고 치명률은 각각 0.42%, 0.17%로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또 백신 접종에 대해 "지난 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국민들로부터 생생하게 들었다"며 "조만간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보상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가을철 관광지 방역관리 방안'과 '외국인 대상 접종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차장은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이 어제부터 11월 4일까지 5주간 시행된다"며 "국민께서는 여행보다는 집 근처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한 시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외국인 백신 접종을 두고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월 말부터 20%를 넘어섰다"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백신접종 및 방역관리에 보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주 첫 회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일상회복 위원회 구성 시점을 두고 "이번 주중(11∼15일) 마무리해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상회복위원회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자문 기구다.
위원회는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야별로 단계 전환 전반에 대해 정책자문을 하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정부는 앞서 내달 방역체계를 '중환자 치료 중심'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일상회복을 위해 국민의 70%(18세 이상은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고 고령층은 9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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