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민간이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지어 8년 동안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차인에게 공급하도록 한 사업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절차 단축,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주택기금 출자를 지원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장 중 경기도 화성시 신동탄SK뷰파크3차 아파트(1086가구)의 경우 9월 시세 기준 분양전환 하면 민간사업자에게 2402억원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의 사업비는 국민주택기금(15.96%), 민간(10.07%)이 출자하고 기금과 민간의 융자,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했다.
해당사업의 총 이익은 290억원 수준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해 현시점에서 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한다면 3589억원의 사업 이익이 발생한다. 이 경우 민간 이익분은 애초 설계보다 8.3배 많은 2402억원이나 된다.
지분 10%를 출자한 민간 사업자가 16% 지분의 공공기금보다 1215억의 수익을 더 가져가는 구조다. 초과 이익의 7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은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테이 사업장은 전국에 23곳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게 설계된 곳도 있다.
김교흥 의원은 "공공의 기금이 지원된 뉴스테이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설계"라며 "이에 대한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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