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은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2017년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건강보험 환자 중 65세 이상 인구도 해마다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일 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 진료인원은 2016년 645만명에서 2017년 681만명, 2018년 709만명, 2019년 746만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790만명으로 800만명 코앞까지 왔다.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 환자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2016년 12.7%, 2017년 13.4%, 2018년 13.9%, 2019년 14.5%, 2020년 15.4%로 꾸준히 증가했다.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약 25조2692억원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는 해마다 늘어 2019년 35조792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여기서 다시 5.1% 증가해 37조6135억원을 찍었다. 2020년 노인진료비 37조6135억원은 그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3.4%에 달한다. 2016년과 비교하면 1.5배 규모다.
최근 5년간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비율은 2016년 38.8%, 2017년 40.0%, 2018년 40.8%, 2019년 41.6%, 2020년 43.4%로 상승했다.
다만, 2016년 이후 매년 상승곡선을 그려온 ‘노인 한 명당 연평균 진료비’가 2020년에는 감소했다. 2019년 491만원이었던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지난해 487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전년대비 5.9% 늘어날 동안 진료비는 5.1%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6~2019년 사이에는 전년대비 노인 인구가 4.2~5.6% 증가할 동안 진료비는 12.1~13.6% 성장하면서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해마다 우상향 했다.
지난해 노인진료비 증가세가 눈에 띄게 꺾인 것에 대해 건보공단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증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5일 설명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