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A씨는 서울OO지검 수사관으로 속인 사기범으로부터 “국제마약 사건에 연루됐으니 내일 검찰로 출두하라”라고 요구를 받았다. A씨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 사기범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알려 줄테니 영장을 확인하라”며 사기 사이트를 전달했다. 사기 사이트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A씨는 발부된 (가짜) 영장을 확인 후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전 재산을 이체했다. 이후 A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고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지만 이미 전액이 현금으로 인출됐다.
올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 피해액이 1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4일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추세 속에 코로나19 초기 대면접촉 기피 등의 영향으로 2020년 일시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체 피해금액이 7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4300억원이 잠정집계돼 올해 전체 피해액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서 위원장은 주장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원격조정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휴대폰에 깔아서 그 핸드폰에서 금융거래하고 있는 것을 로그인해서 돈을 빼내기도 하며,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가 확인 전화 시 미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전화가 가게 만들어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이른바 ’전화가로채기‘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서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대포폰 의심계정을 포함한 범죄혐의가 있는 카카오톡 계정은 이용을 중지시키게 하고, 삼성은 휴대폰 출고시부터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앱을 탑재하도록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과 통신사, 포털, 금융기관 등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숙식제공, 해외취업 알선, 고소득 보장 등의 취업준비생들을 현혹하는 광고문구로 모집책을 모아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총책은 해외에 있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폴을 통해 해외 수사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접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에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제도를 이용해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위원장은, “일부 금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보상제도를 확대해 기금이나 금융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제도를 만드는 일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보는 국민이 본인 때문에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정부, 통신사, 제조사, 금융사 등 여러 기관들이 보이스피싱에 국민 여러분들을 방치했다”면서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자책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주변에 상황을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