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축소…지원 기준 변경에 "품질 저하 우려"

전기차 보조금 축소…지원 기준 변경에 "품질 저하 우려"

기사승인 2022-01-01 05:00:01
새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상한 가격이 올해 6000만원에서 내년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벤츠 더 뉴 EQA. 벤츠 제공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규모 축소와 전기차 상한 가격의 하향 조정 방침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말까지 전기‧수소차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만대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액을 줄이고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올해 7만5000대인 보조금 지원 차량 대수를 내년엔 16만4500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인데, 내년엔 최대 700만원으로 깎기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상한액 기준 변경으로 소비자 실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21년 보조금은 차값이 6000만 원 미만일 경우 100%가, 6000만~9000만 원인 차량은 절반만 지급됐다. 2022년엔 100% 지원 기준이 5500만 원으로, 50% 지원은 5500만~8500만 원으로 500만 원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자동차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네시스 GV60과 메르세데스-벤츠 EQA 기본모델은 전기차 보조금을 전액 받기 위해 세제혜택 포함을 포함해 5990만원에 출시됐다. 2021년 보조금 100% 효과를 받았지만, 지원 상한액이 5500만원으로 낮아지는 새해부터는 절반의 보조금만 받게 되는 것이다. 가격이 5500만 원 이상으로 출시된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고급모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해당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수백만원 가량 높아지는 셈이다.

게다가 업체들이 보조금 상한선에 걸려 차값 인하를 위해 일부 편의옵션을 제외하는 등 상품성 저하 우려가 나온다. 새해 출시를 앞둔 신형 전기차인 아이오닉6, EV6 GT, GV70 전기차 등은 현재 대중화한 전기차들 보다 크기나 성능 면에서 한 체급 높아 100% 보조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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