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충남스마트쉼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의존 관련 예산은 2022년 2억 195만 원에서 지난해해 1억 9742만 원, 올해 1억 8142만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의 관련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국비와 도비의 감소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2021년~2023년 딥페이크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4명 중 3명이 10대이고,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는 피해도 동시에 경험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며 “청소년이 디지털 관련 범죄의 피의자·피해자로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화 역기능과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교육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의존 예방교육 확대·상담지원 체계 강화·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함께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며 주장하고 “예산 확대를 통해 과의존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력과 중독 전문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