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긴급 간담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긴급 현안 간담회는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는 재정당국이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근식 협의회장(...

[통하는 충남]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후속 절차 ‘속도’

[충남도의회 브리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