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브리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반대

교육예산 90% 이상 경직성 고정비용 현행체제 유지 촉구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과 관련해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이 되어 온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 연동’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개편은 충남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의회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재원 배분이 ‘도농 간 교육격차’를 치명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필수 인프라 유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적 교육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수만을 잣대로 예산을 축소·배분하면 재정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어 농어촌 학교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무시한 단순 경제 논리 적용의 부당성도 강조했다.

학교 운영비, 인건비, 시설 안전 및 급식 환경 개선비 등 교육예산의 90% 이상은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및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경직성 고정비용이다. 더욱이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육 등 미래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단기 인구 지표에 교육재정을 종속시키는 것은 미래세대의 학습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의회는 우리나라의 교육투자가 국제 기준에 비추어 결코 과도하지 않으며, 섣부른 예산 축소가 국가 교육경쟁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년 IMD 평가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은 36위,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2위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공교육은 PISA 학업성취도 세계 5위를 기록하며 높은 효율성을 증명해 왔다. 객관적 지표를 외면한 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공교육의 질적 하락과 도내 학생들의 온전한 학습권 침해로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정부에 ▲지역 간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재고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 ▲유아·고등·평생교육 예산 확충 시 초·중등 재정을 삭감하지 않고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을 마련할 것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 학교 유지가 병행되어야 하는 충남의 도농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해 지방의회 및 교육청과 실질적 재정 협의에 나설 것 등 3대 요구사항을 공식 건의했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방적 제도 개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내 모든 학생들의 온전한 배움터와 교육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교육공동체와 연대하여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위, 충남교육청 을지연습 현장 찾아 근무자 격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충남교육청을 찾아 ‘2026 을지연습’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교육위는 도교육청 1층 안뜨락에서 진행 중인 안보사진 전시회 ‘사진으로 보는 한국독립운동사’를 관람하고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 연습 진행 상황과 비상대비태세 등을 확인했다. 이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훈련에 임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연습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훈련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비상대응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김은나 위원장(천안11·더불어민주당)은 “을지연습이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의장 동정]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20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에 참석한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