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3사 대표들을 만나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 스팸 근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책의 일환으로 LTE 역전 요금제의 연내 가입이 중단되고, 통신3사 자회사 중심 알뜰폰 시장에 변화가 예고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은 13일 유영상 SKT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통신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유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한 지 30년이 됐다”며 “정부와 통신업계가 합심해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노력했고 세계적 디지털 강국이 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통신업계가 여러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소비자의 신뢰를 충분히 얻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짚어보며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유 장관의 모두 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통신3사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과기부 브리핑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통신비 인하 관련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 등이 언급됐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LTE가 5G에 비해 속도는 1/5 수준으로 느리지만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이다.
통신3사 모두 역전된 요금제에 대해서는 연내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결합 할인과 다른 혜택 등으로 기존 LTE 요금제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지속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5G와 LTE 통합 요금제에 대해서는 KT는 오는 2025년 1분기까지 시행을 추진하고, S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았다.
선택약정 할인과 관련해서는 통신3사가 미가입 고객에 대한 분석 작업을 좀 더 진행한다. 위약금 등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핀 후 대책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는 통신3사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동통신 자회사 중심의 알뜰폰 시장 구조 개선과 도매대가 인하 등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이날 통신3사 CEO들은 자회사 중심 시장 구조를 완화시키는 부분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스팸 근절 관련 통신사의 책임 있는 조치도 언급됐다. 통신3사 모두 스팸 근절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새 번호 또는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이야기됐다. SKT는 해당 대책을 이미 시행 중이고, KT와 LG유플러스도 조만간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 대·중소 상생 및 동반성장과 대해서도 3사 모두 공감을 표했다. 통신3사는 각 사별로 소상공인 관련 전용 상품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 원팀을 이루자는 내용도 강조됐다. 통신3사는 각각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며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SKT CEO인 유 대표는 “중동 국가나 해외 국가들의 투자 강도를 살펴볼 때 우리도 굉장히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KT CEO인 김 대표도 “AI 투자 없이는 통신 분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 등 다양한 투자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LG유플러스의 황 대표는 “AI는 통신사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며 “AI 투자 관련 규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통신업계의 애로사항도 이야기됐다. AI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공과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문제 및 수도권 규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협력 및 지원이 건의됐다. 또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과징금에 대해서도 과기부가 관련 내용을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민생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업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논의된 사항이 구체적 결실을 맺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