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청년정책관 및 자치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13일 청년정책관과 자치안전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청년정책관 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청년들이 충남을 떠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떠난다면 기업의 일자리도 결국 줄어들 것”이라며, “청년정책 총괄이라는 어려운 중임을 맡았으니 의회, 각 부서와 잘 협의해서 좋은 정책 마련에 애써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창업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65%에 달하는 업체가 요식업에 치중되어 있다”며, 청년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정 업체 대부분이 천안, 아산 등 인구증가 지역이나 시 단위에 집중되어 있다며,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 취지에 맞게 농어촌지역 창업 희망자들에게 고른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2025~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학생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내 청년과 학생들이 타 시도의 청년과 학생들을 맞이하여 함께 즐길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경주해달라”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청년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나이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통일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과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자치안전실 감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의 풍수해 피해 보험 가입률이 ▲주택 45.3%, ▲온실 18.6%, ▲소상공인 22%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풍수해보험은 단순히 재난 복구를 넘어 도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 결과 총 47건 66억 7,8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고했던 150억 원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라며, “도를 위해 제안을 했던 많은 도민들이 실망했을 텐데 도민과의 신뢰 문제인 만큼 추후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기경위 “해외사무소 효율적 운영 위한 구체적 지침 필요”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투자통상정책관, AI데이터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회계, 직원 채용, 관리 운영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충남 여건에 맞는 구체적 지침과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혼선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자 유치 산업단지의 개발 업체에 지급되는 수익 상한선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과 협상하여 적정한 금액을 요구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도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내 기업들이 해외 사업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남도가 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 증가, 탄소배출권 부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해외 출장 내역에 대한 자료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며 “출장에 참여한 인원수와 출장비 내역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도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데 신뢰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충남 해외사무소의 인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많다고 지적하며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체결된 외국기업의 투자 협약과 실제 투자 현황을 분석하며 MOU에 명시된 투자 금액과 실제 투자의 일치 여부에 주목했다. 안 위원은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원 금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 6개소, 아산 3개소, 당진 2개소, 홍성 1개소에만 지원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해외사무소가 통상 및 해외 투자 유치, 지방외교 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지 물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해외사무소 소장 인건비와 직원 급여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책정됐다”며 해외사무소 운영비 책정 시 각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물가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농수해위, 남부출장소 홍보 부족 등 이용 저조 꼬집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충청도 남부출장소와 수산자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이 59.6%로 높고, ‘출장소 개소 사실조차 몰랐다’고 답변한 비율이 11.1%에 해당한다”며 “이는 남부출장소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니, 홍보 강화는 물론 특성과 정체성도 신중히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지원과 관련해 최근 5년간 27개의 협약기업을 선정하고 15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그 성과가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에 관해 “인삼발전위원회가 현재까지 단 한 번의 형식적인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인삼에 대한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을 위원회와 금산군이 서로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활성화해달라”고 지적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에 관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복구와 보상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예방에 힘을 써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수산자원연구소에 관해 “귀어 타운 조성 시 귀어인들의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복지에도 신경을 써 정착인구 비율을 증가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인삼 농가의 소득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량과 생산 기술력은 향상하고 있음에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꼼꼼히 따져 달라”고 전했다. 또한 “남부출장소 인삼약초과는 홍보와 마케팅에 중점적으로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수산자원과의 내수면 어업에 대한 지원 부족과 무관심, 어민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매년 내수면 어업 종사자가 급감하고 있다”며 “삽교호, 예당저수지 등은 내수면 어업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수온에 강하고 내병성을 가진 신품종과 양식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 후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영양염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등 양식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건소위, ‘안전한 충남’ 지역별 맞춤형 소방서비스 주문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태안소방서와 당진소방서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기관 현지에서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최근 공주시의 경우 소방서, 상인, 의용소방대 등이 협업해 예방 캠페인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직접 현장에서 화재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태안소방서의 출동 시간을 살펴보니, 절반(2024년 64건 중 32건, 2023년 87건 중 45건) 가까이 골든타임(7분) 내 도착을 하지 못했다”며 “태안군의 지리적 여건과 도로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 하나, 지역 소방기구를 적극 활용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시장 내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활용해달라”며 “또한 현장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이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드론 등 첨단 장비 운용에 있어 운용 인력의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대원이 관련 장비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해 장비 운용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2025~2026년은 충남방문의 해”라며 “충남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방 안전 서비스 제공으로,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기며 충남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 수능 시험 준비 현장 격려 및 철저한 운영 당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충남교육청을 방문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느라 밤낮으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시행되며, 충남도 내 천안을 포함한 7개 시험지구에 52개의 시험장이 마련되고, 총 17,698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는 충남교육청 상황실에서 시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수험생들이 모든 절차 속에서 불편함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수능은 수험생 개개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험”이라며 “당일까지 안전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더했다.
또한 교육위 위원들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려움이 여러분의 성장을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