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교육 전문가로 분류되는 인수위원이 0명이다. 해당 분과 인수위원은 모두 과학기술 전문가로 임명됐다. 김창경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가 교육 분야를 담당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냈다. 교육보다는 과학에 더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축소하거나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자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역할을 맡기자는 방안도 언급된다. 이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교육계에서는 교육홀대론을 언급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인수위) 인선과 조직 개편 논의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홀대하고 약화시키는 처사와 다름없다”며 “정부 수립 이후 정부 부처 명에서 교육이 제외된 사례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를 또 다른 교육부로 만드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며 비효율적인 처사”라며 “정부 모든 부처를 이루는 정치외교, 경제, 사회복지, 문화체육 등의 발전도 결국 학생들의 끼와 잠재력을 끌어내고 길러주는 다양한 교육과정, 학교 등 미래 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등 산적한 교육과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시 확대, 주기적 학력평가 실시 등의 교육 공약도 비판을 받고 있다. 사교육 조장과 경쟁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극단의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정책 기조의 수정을 촉구한다”며 “사교육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정시를 ‘부모 찬스 차단하는 공정한 대입’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정시 확대가 아닌 대학 서열 완화와 입시경쟁 교육 해소를 통해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