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은행 2곳의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정지시켰다. 푸틴 측근과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개인 제재도 가했다. 맥도날드 등 수백 개 미국 민간 기업, 신용카드사들은 러시아 내 운영을 중지했다. 미국과 동맹관계인 특정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을 퇴출했다.
침공 직후 한국 정부는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며 제재 동참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미국의 제재 동참 압박 강도가 거세지자 러시아 경제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원금 제공을 약속했다.
20대는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이 달갑지 않다. 서울의 한 대학 노어과에서 공부하는 A씨는 “한국은 원자재 자체 수급이 불가능해 천연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와 국가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정부가 러시아에 최소한의 제재만 가하는 균형 외교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세계 3위 산유국이며 2021년 기준 한국의 나프타 수입 1위국이다. 또 국내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및 2차 전지의 주원료가 되는 니켈과 알루미늄의 주요 공급 국가이기도 하다. 만약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디폴트가 선언되면 원자재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물가가 급등한다.
중국언어문화학부 최은아(24·여)씨는 제재로 인한 국내 기업의 손실을 걱정했다. 그는 “지나친 경제 제재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에 상당한 피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재에 참여하면서도 자국 기업이 입을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학부 이중전공생 박영우(24)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한국 경제가 위축되어 있다”면서 “러시아를 향한 과도한 경제 제재는 비현실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보다는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거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를 비판하는 입장도 있었다. 대학생 B씨는 “미국이 요구하면 실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관계 구조가 문제”라면서 “우리 정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외교적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학생 C씨 역시 “미국의 명령에 의함이 아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 제재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주혜 쿠키청년기자 bethy102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