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게임 공약은 표심 잡기용 쇼였는가’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에서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5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그런데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인 K-콘텐츠 육성 부분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게임 산업 진흥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일하게 게임이 언급된 한 부분도 영화, 웹툰, 음악 등 장르별 특화 인재 교육이라는 정책의 한 묶음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라며 “게임 산업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 중 69%의 비중을 차지하며 약 9조 7000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하는 등 콘텐츠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핵심 산업이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류 주요 성과를 적시하며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만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했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게이머가 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 업계 불공정 해소, 게임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게임 분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게임 공약들은 단순한 표심 잡기용 쇼였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현재 게임 분야는 중국 판호 발급, 게임 질병 코드 도입, P2E 논란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지금과 같은 무관심과 무대책이 어렵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을 뒷걸음치게 할까 심히 우려된다”며 “게임은 스토리, 영상, 기술들이 접목된 종합예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신성장동력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게임 산업 육성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게임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