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주거정책 공약 실현을 위해 주택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다만 형평성, 님비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아 원활한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서울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개발 부지는 최근 강남구 건축위원회에서 해체 심의 종료 후 공사 업체 선정도 마무리 지었다. 일각에서는 해당 부지에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원가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H는 앞서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수행을 위해 연내 청년원가주택 사전청약을 실시를 예고했다. LH는 올해 청년원가주택 3000호 사전청약을 위해 3기 신도시에 입지를 확보한 후 공급기준을 수립하고 청약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5년간 50만호를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청년층,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등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처럼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청년원가주택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중·장년층을 배제하고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중·장년층들을 소외하고 저렴한 원가주택을 청년층에게만 지원한다는 점이 꾸준한 지적을 받고 있다. 혼자인 청년층과 달리 부양할 자식이 있는 중·장년층에게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중·장년층의 주택 수요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국토부가 지난 4월 인천 영종(589가구)과 평택 고덕(727가구) 등 1316가구에 대한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40대(15.1%)와 50대 이상(15.4%) 청약자의 비중이 전체의 30.5%를 차지했다. 이는 20대와 30대(69.5%)보다 낮지만 상당한 수치다.
아울러 ‘님비’ 논란도 가중됐다. 청년 주택이 들어서며 사생활 침해, 소음, 주거환경 저해 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와서다. 또 지난 2018년 서울 영등포구청역 인근 청년주택 건설계획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청년주택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며 ‘빈민아파트’라는 표현이 나온 바 있다.
송아영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 빈곤 문제는 단순히 세대로 나누는 것이 아닌 계층의 문제이기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