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전국 270만호 인허가 계획을 수립했지만 물량이 실체화되는 과정에서의 이탈 수준을 상호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15~18%가 착공과 준공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2005년~2021년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준공 과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약 18% 정도 물량이 감소했다.
이를 정부가 계획한 270만호 인허가 물량에 대입해 보면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호,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호가 실체화되기 어려운 물량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역별로는 착공과 준공에 도달하는 비중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처럼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들은 인허가 받은 물량의 94% 수준이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인허가 물량의 90% 수준이 착공되며 94%는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허가 물량 대비 준공 물량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전(94%) △광주(93%) △부산(87%) 등의 도심(광역시) 일대로 나타났다. 반면 인허가 대비 준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등으로 수도권인 인천, 경기 외에는 기타지방에 위치한 지역들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려하는 건설사도 점차 늘고 있다”며 “정부는 270만호 공급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 주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