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한국형 삼축체계의 실제 신규사업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았다며 ‘깡통 안보’를 지적했다.

4일 이 의원은 국회 국방위 국감 질의에서 “삼축체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안을 보니 신규사업이 거의 반영된 게 없다”며 “말로는 삼축체계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 신규 예산에는 거의 편성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삼축체계란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대량응징보복으로 윤석열 정부의 북핵 대응 방식이다.

이에 이 장관은 “신규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가 말한 건 현재다. 질문에 답을 해라. 신규사업 거의 없는 건 사실 아니냐”고 묻자 이 장관은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국방혁신 국정과제로 AI과학기술 강군 육성하겠다고 했다. 올해 말까지 완성도 높은 혁신 4.0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국방부 국방계획 자문위원회 설치했냐”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검토 중이다”고 하자, 이 의원은 “자꾸 말 돌리고 이상한 얘기 하지마라. 설치 되었냐 안 되었냐를 물었다. 검토 중인 것을 물은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설치는 안됐다”며 “금년 말까지 AI과학기술강군 육성 위한 국방혁신 4.0 관련 계획 가지고 있고 마무리 단계 중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몇 달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게 국방혁신 4.0 이냐”며 “이런게 말만하는 ‘깡통안보’라는 거다. 말만 요란하게 하고 있지 않나”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