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자장사 시중은행, 접대비도 많이 썼다

우리은행 지난해 접대비 명목 312억9000만원으로 업계 최다 지출
KB금융지주, 금융지주사 중에 26억4000만원으로 접대비 과다 지출
김한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지만 구체적 기준 없어”

기사승인 2022-10-12 17:48:35

우리은행이 지난해 국내 은행권 중 접대비 명목으로 312억90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20곳의 접대비 항목에서 우리은행이 312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은행 221억2000만원, 농협 177억6000만원, 하나 150억6000만원, 신한 148억9000만원, 기업 137억7000만원 순이었다.

시중은행 6곳 모두 접대비 지출금액이 수백억대 규모다.

우리은행은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대비 지출금액이 업계 중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은 2018년 368억원, 2019년 373억5000만원, 2020년 345억8000만원, 2021년 312억9000만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165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고객의 대출 이자 등 수수료로 이익을 거두는 은행에서 접대비가 엄격하게 운영되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접대비 관련해 현행법상 정해진 규정이 없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에서라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현행법상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2017년 이후 접대비 집행 관련해 제재한 내역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변호사로 경험한 바로는, 금융투자회사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간 여전히 유흥업소, 골프장, 고가의 식당 등에서 접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상대방의 재량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많아 대가성이 있거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대비 관련 금융투자협회 규정은 불분명할 뿐더러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다”며 “최소한 자본시장법이 위임하는 시행령에서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내 금융지주사의 경우엔 KB금융지주가 지난해 접대비 지출금액이 총 26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썼다.

이어 신한지주 21억9000만원, BNK 20억6000만원, 농협 15억1000만원, 우리 1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JB지주 9억5000만원, 한투지주 8억1000만원, 하나지주와 DGB지주 7억50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