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압사 참사를 ‘명백한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애도’를 넘어 진실규명을 초점으로 강경 태세로 바꾸자, 국민의힘도 정부 책임론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1일 이태원 참사를 두고 “지금부터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오로지 형사 책임만 따진다”며 “형사 책임은 형사와 검사가 따지는 것이고,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정부를 향해 법적 책임만 묻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가 이같이 강경하게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전날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용산소방서장과의 문답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전날 현장에 방문한 것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인데, 아마 그때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확인 됐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는 야당의 정부 책임론에 맞서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책임의 문제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고, 법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며 “당연히 치안을 관리하고 지자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왜 책임이 없냐고 단순하게 말하는 부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적 책임은 아주 복잡하다”며 “안전 관리 주체가 없다는 것은 안전 관리를 할 의무자가 없다는 것이다. 의무가 없는데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나. 법률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정부당국이 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뜻이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서 “법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가 재난안전법에 경찰이 직접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경찰의 법적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정부 책임론 공방은 다음 주 중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다음주에 이만희 여당 간사와 협의해 현안질의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다음 주 현안 질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