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 북한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고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겼다.
여야는 10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7차 핵실험 준비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사격 도발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는 결의안에서 “국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북한은 올해 11월 4일까지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지속적으로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 1100여발 이상의 포병사격을 가하며 9.19 군사합의도 위반했다.
또 북한은 지난 2일 분단 이후 사상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위치에 탄도미사일을 탄착시키는 등 도발의 수위와 강도를 높였다. 이에 7차 핵실험이 임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사격 등의 도발이 이어질 때마다 강력 규탄 메세지를 낸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규탄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것이다.
국방위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해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하고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회의 권위로 북한을 향해 군사도발을 멈추고 7차 핵실험 준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안보에 여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세지”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북한 도발에 대한 해결책에는 입장차를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북 특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 군사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 평화,안보 대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한미의 연합훈련 연장 결정을 보류하고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대북특사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더욱 확고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 압도적인 군사적 우월함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했다.
국방위 소속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말한 대북 특사는 한계가 있다”며 “어차피 북한은 우리나라를 상대 안 하려고 하고 미국이랑만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것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압도적 군사력을 보여주기 식도 도발을 더 자극시킬 수 있다. 해법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