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강경 대응 카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억누를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으라”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던 시기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할 즈음이었다"며 "지난 반 년간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사가 공존하도록 최선의 지혜를 찾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참 아쉽다”며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중단되도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난 5개월간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가 아니라 또다시 연장하겠다고, 품목 확대는 논의 못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밖에 없었다”며 임기 시작 6개월 밖에 안 된 정부인데, 하는 일마다 모양새가 참 낡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화물연대 노동자들 파업의 책임은 정부의 합의파기와 국회의 직무유기에 있다”며 “화물노동자들의 잘못이라면 그저 정부를 믿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타협 없이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총투쟁이 선언될 때마다 불법파업이 관행처럼 굳어지는 것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물론 건전하고 합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비조합원의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