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주거환경 평가 안전진단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데 중점을 뒀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담에도 구조 안정성 점수가 전체 50% 비중으로 반영돼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됐다. 또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25%로 낮아 국민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을 충족 시키기 어려웠다. 실제 지역 주민들은 배관 등 누수‧고장, 주차장 부족 등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문제를 호소했다. 이에 구조안정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각각 30% 높일 계획이다. 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가 크게 반영될 전망이다.
조건부재건축 범위 2003년 이후 첫 축소…기준 완화 나서
평가항목 점수 중 30점~55점 이하인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도 축소했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는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 중이고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웠다.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을 적용해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중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이 없을 정도다. 이에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판정 시 반드시 받아야하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지자체 요청시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절차적 과도한 중복과 많은 기간, 추가 비용이 소요돼 안전진단 판정이 장기화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폐지 수준의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안전진단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안될 예정이다.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또 시장 불안, 전월세난 등 우려 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도 규정된다.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정과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적용하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은은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