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태 의원은 12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현 정권의 대북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정확히 비례적으로 대응하는데 이 부분이 좋다”고 했다.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은 미국과의 확장억제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지금까지 말로만 확장억제력이 있다고 했는데 윤 정부에 들어와서는 확장억제력이 뭔지 북한에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제3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개념이다. 핵우산을 구체화한 표현으로 쓰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번 북한의 도발 당시 우리나라에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던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해 공해 상으로 긴급 회항했다”며 “미국 역사상 (본토로) 돌아가던 핵잠수함이 다시 온 적이 없다. 모든 군사훈련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짜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시스템을 잘 갖췄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지구가 둥글어서 발사 시초 단계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가장 인접해 있어) 잘 안다. 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서 떨어지는 단계에서는 일본이 더 잘 안다”며 “그래서 정보교류가 중요하다. 한미일이 같이 퍼즐을 맞추듯 분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태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윤 정부에서 복원됐다며 “훌륭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현지 시각) 한미일 3국 정상의 프놈펜 3자 회담에서 지소미아 정상화를 시사한 바 있다.

앞으로의 대북 대응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태 의원은 “앞으로 북한과의 대응에서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군에 전략사령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은 전략·전술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것도 쏘고 있는데 우리는 전술핵무기에만 대응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전술핵무기는 보통 사정거리 6400km 이하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일컫고 전략핵무기는 이보다 무거운 무게와 먼 거리를 감당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태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가 안보 구조 내에 전략사령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가 있다.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진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사용했을 때 러시아를 징벌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렇기에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가 ‘직접억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할 때 진정으로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1992년 2월에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시키며 남북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고 실험하지도 않는다고 합의해 우리나라는 우리 영토에 있는 미국 전술핵무기를 철수했고 북한은 핵무기를 안 만들도록 했다”며 “하지만 북한은 이를 어기고 핵을 만들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는 1992년도 북한과 체결했던 공동선언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진행하면) 공동선언을 파기해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우리 영토에 만들 수 있고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재처리 시설을 갖출 수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전술핵이나 ‘나토식 핵 공유(핵무기 사용의 책임을 미국과 나토 회원국이 공유하는 것)’를 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