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익 차원에서 검사 신상 공개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통한 피의자의 범죄자 낙인찍기 등 폐해를 막기 위함이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당 내에서 검찰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공익을 높이는 측면에서 또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검사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번 우리 당이 공개했던 부분은 부장검사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건 조직 도표 상에도 있는 것이다. 부장 밑에 있는 검사들과 각자가 맡은 일 등은 공개되어있지 않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이런 일들이 검찰에 의해 자행되어 왔고 법에서는 분명하게 위법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로 단 한 번도 기소된 적이 없다. 검사들이 마구잡이로 법을 위반하며 언론재판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 중앙지검·수원지검 8개 부(검사 60명)’이라는 제목으로 웹자보를 만들어 당원들에게 배포했다. 

웹자보에는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을 수사 중인 홍승욱 수원지검장, 성남FC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수 성남지청장 등 일선 수사 검사 총 16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중 10명은 얼굴도 담겼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조리돌림’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미 공개된 조직도를 바탕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땐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선 안 되는 ‘좌표찍기’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사 실명 공개와 관련해 여야가 감정적인 싸움으로만 나아갈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검사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사법의 공정성 등 부분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근거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 한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 법조 쪽은 외압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통상 언론에서 재판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도 주임검사는 표시를 안 한다. 공개를 하게 되면 압박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 신상 공개 개선안을 두고 피의자 낙인찍기 등을 견제하는 차원을 넘어 민생에 공헌할 부분도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위원은 “추가적으로 다른 공익적인 부분 등 사회에 공헌할 부분도 다 포함돼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