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방식을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임명하겠다고 발의하자 여권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은 지난 3일 해당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 법안의 주요 골자는 ‘50억 클럽’이다.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수수와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자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임명 방식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 하나뿐이다.

교섭단체가 되려면 20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모임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169석을 갖고 있고 나머지 당들은 다 합쳐도 교섭단체 기준에 미달한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특검법을 제정해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는 여야가 합의 절차를 거쳤다. ‘드루킹’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4명을 추천받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합의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결정했다.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인 ‘최순실’에 대한 특검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기에는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상황이어서 부적절했기에 나머지 정당이 합의한 것이다.

여당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이재명 방탄’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방탄의 최종병기, 대장동 특검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50억 클럽 뇌물 수사를 하려면 대장동 김만배 일당을 조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자기편 특검에게 ‘김만배 일당’을 넘기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회유하다 들통 난 게 얼마 전인데 이제는 뇌물 공여 진술을 한 공범들을 이 대표가 지명한 특검에게 넘기라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 정치 횡포”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며 “아예 이재명 무죄 법을 만들지 그러나”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쿠키뉴스에 “간첩이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일, 조폭(조직폭력배)이 특수부장을 임명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나라 망하게 하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진수·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