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26조 ‘쇼크’… 서울교육청, 연말까지 학원 특별점검

사교육비 26조 ‘쇼크’… 서울교육청, 연말까지 학원 특별점검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도

기사승인 2023-03-13 15:54:00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쿠키뉴스 자교사진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특별점검에 나선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7일까지 교습비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학원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8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며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초·중·고교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36만7000원) 대비 11.8%나 뛰었다. 

시 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유아 대상 학원의 불법 행위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고액입시 및 무등록 교육시설(미인가 교육기관) △고액 진학상담·지도학원 점검 등 총 8차례 학원가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 교육청은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전문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학원을 특정, 지도·점검에 나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물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불법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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