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고조에 이른 미분양 사태에 의연하다. 부동산 성수기에 공급된 물량이 미분양으로 돌아선 만큼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분양 성격 상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낮게 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언론행사에 참석해 “미분양 물량 10만 가구까지는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분양이 전국에서 유독 심각한 대구에 대해 원 장관은 “2020~2021년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쏟아져 나온 곳”이라며 “대구 미분양 60%는 비교적 대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 금융위기로까지 전이될 물량은 극소수”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 때 대기업 우량사업까지 미분양이 나 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미분양발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전체 경제위기까지 발생하는 고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지난 1월 기준 7만5359가구로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2021년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7710가구였다가 1년 만에 5만400여 가구가 늘었다. 건설사에 누락한 물량과 통계에서 제외된 오피스텔을 더하면 미분양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부동산 업계다. 업계는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 위기를 모면해주길 바라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월말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매입 임대 사업용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짓고 있는 미분양 주택의 경우 공공매입 가격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공공에서 사들인 뒤 사업 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을 제안한 것이다.
공공기관 미분양 매입수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 혈세를 이용해 건설사 부실을 메워주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강해서다. 정부도 뒷짐을 지고 있다. 원 장관도 정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LH가 최근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 그는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고 지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