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낙마 사태와 관련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붙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변경을 말할 때는 아니라고 밝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 의원은 한 장관에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사과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구조적으로 보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구조다. 지금 같은 시스템은 (인사검증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사과는 고치겠다는 건데 그런 말만 하면 끝나는 거냐”며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인사검증의 강도를 높이면 사찰의 문제가 생기고 낮추면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긴다”며 “대통령실과 함께 법원행정처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는 판결문을 열어볼 수 있는지 등 (판결문 등을)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해당 사태가 발생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하는 근거도 약하다. 국민적 분노가 야기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각성해야 한다”며 “윤석열 인사검증 시스템 과정에서 전문성이 크게 후퇴됐고 견제와 균형,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검증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조직이기에 저희 입장에서 제도의 변경을 말할 처지는 아니다”며 “지금 제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