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이 ‘정순신 사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이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인사관리단의 검증 방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진상조사단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의 법무부는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했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소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며 “의혹과 공분을 가진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국회에 대한 무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날 정순신 전 검사의 인사 검증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인사관리단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인사관리단 방문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진상조사단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전부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국회 자료제출 요구권을 무력화했다”며 “정식 공문과 유선으로 보낸 이번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국회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도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조직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만든 인사관리정보단이 정 전 검사 인사검증 과정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은 온전히 한 장관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순신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어제 가서 확인한 바로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유령조직”이라며 “문패나 간판도 없고 공식 기구인데 이렇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한 장관 비밀 사조직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쿠키뉴스에 “예전부터 법무부 직속의 기구가 (인사검증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컸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우려가 커진 것 같다”며 “검증 단계를 늘리거나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5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 전 검사에 대한 부실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검증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며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생겨났다. 기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하던 것을 법무부 등으로 이관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여권에서는 과도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5월 해당 논란을 두고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아니다”고 ‘법무부 비대화’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정부는 ‘정순신 사태’를 계기로 학교폭력  대책 수립에 촉각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오는 12일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동훈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과 함께 학폭 근절 대책을 확정한 뒤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취업에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강도 높은 학폭 근절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