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강서구의회 의원이 ‘깡통전세’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14일 오전 열린 제296호 임시회 구정 질문에서 “강서구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건수가 서울시 평균의 17배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강서구의 행정은 피해자 구제가 아닌 미래 피해 예방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보증공사(HUG)가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강서구의 상담 건수는 895건이지만 긴급주거지원 건수는 0건이었다.
고 의원은 “능력의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 개탄스럽다”며 “구 예산을 활용한 금융지원이나 구 시설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구제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는 강서구의 대응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강서구는 지난해 8월 29일 ‘강서구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없고 피해 예방만 담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주택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대위 변제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했는데도 강서구는 관내 대위 변제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깡통전세 사태는 강서구를 덮친 ‘경제적 재난’”이라며 “앞으로 올 재난만 막겠다는 태도는 이미 피해로 피눈물을 흘리는 강서구민을 두 번 눈물짓게 하는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여름철 태풍이 올 때 피해 예방에 온 힘을 다하기도 하지만 수재민, 이재민이 생기면 그에 관한 복구 책임도 진다”며 “그간 소극적인 조직문화를 깨고 적극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