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대선후보 당시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K콘텐츠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정부는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삼고 콘텐츠 수출액 15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펀드(4100억원)를 포함해 총 7900억원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금융 지원책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지난해 K콘텐츠 산업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더 글로리’와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세계적인 성공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출액인 130억달러(추정치)를 달성했다. 정부는 K콘텐츠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기조 아래 업계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한국판 디즈니 만들어라”… 콘텐츠 업계 지원 확대

문체부가 역점을 둔 건 지식재산권(IP)이다. 한국판 디즈니를 표방해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해 지난해 124억달러 규모였던 콘텐츠 수출액을 2027년 220억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혁신 △ 콘텐츠 기반시설 확충 △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확대(454억원) △ 자막·더빙 등 후반작업 지원(300억원) △ 온라인 K팝 공연(80억원)·음악산업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결합(82억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웹툰·웹소설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웹툰융합센터를 설립해 작가 육성에도 나선다. 콘텐츠기업 해외 거점을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5곳으로 늘리고 한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데이터에 기반한 콘텐츠 수출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여기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수출전담조직인 한류지원본부를 신설해 콘텐츠 수출을 적극적으로 이끈다는 포부다. 더불어 콘텐츠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 연예계 불공정행위 조사 및 조치 등 예술인 보호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미래세대 위해 고민” 청년예술인 지원책 보니

정부가 주목한 건 청년예술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예술을 K콘텐츠에 이은 K컬처 중심으로 두고 여러 정책을 제안했다. 취임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예술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 확대 △ 전문·신진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등 자생력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금 및 법 제도 개선 등을 내걸었다. 이후 정부는 △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 및 예술대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을 58억원대 규모로 신설 △ 한국문학 유통플랫폼을 운영해 분야별 해외 진출을 지원 △ 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코리아랩 조성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제작과 창작 제반을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정부는 문체부 산하에 2030 자문단 ‘MZ드리머스’를 꾸렸다. 청년층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 개선책을 제안한다는 취지다. 자문단은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가수·국악인·음악인·뮤지컬 배우·청년 기업인 등 만 39세 이하 청년들로 구성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웹툰·웹소설 분야 청년 창작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약속했다. 문체부는 2030 자문단과 함께 청년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제와 혁신 방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넷플릭스 논란 타파·문화계 비판 뛰넘는 건 숙제

정부는 지난달 방미 행사에서 넷플릭스로부터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투자를 이끌어낸 것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한국 콘텐츠에 투자한 8000억원보다 4배가량 늘었다. 다만 이를 온전히 성과로만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넷플릭스로 콘텐츠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국내 제작사 입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작사가 넷플릭스 하청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넷플릭스 한국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넷플릭스 투자로 글로벌 인지도 향상이라는 수혜를 얻었으나, IP 확보 어려움으로 중장기 성장에는 득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 업체 적자 규모가 해마다 불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넷플릭스가 국내 제작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외에도 정부는 넷플릭스가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독점해 수익을 독식하는 불공정 계약 문제와 조세 및 망 사용료 회피 논란 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문화계 내에서는 정부가 문화정책을 국정 홍보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블랙리스트이후(준)가 10일 서울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연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1년 규탄 기자회견’에는 문학·영화·연극계 인사가 모여 정부의 문화정책이 행정파행을 겪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현장에 자리한 이양구 연극연출가는 “팬데믹 당시에는 예술인 지원 사업이라도 있었으나 현재 정부는 문화예술계의 기본적인 생존 요구에 적절히 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예술계를 검열하고 전문가 및 시민 참여 문화정책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정홍보수단으로 전락한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기획한 정윤희 블랙리스트(준)이후 디렉터는 쿠키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K콘텐츠 성과를 홍보하는 것과 달리 예술인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장애인 예술 지원 역시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공연·전시에 검열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창·제작자 권리를 보호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개정하고 예술인 복지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