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수소 상용차 및 인프라 보급률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방안은 2019년부터 발표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2030년까지 30만대를 보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정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10일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의결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수소 상용차는 수소트럭 5대, 수소버스 281대 보급에 그쳤다. 4년이 지난 2023년 4월 말 기준은 어떨까. 수소상용차는 330대, 수소충전소는 244기만이 구축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은 상당히 초기 단계”라며 “그 동안 충전여건을 대폭 개선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연말부터 17개 시·도에 전부 수소상용차 충전소가 구축 될 예정이고 차종 또한 다양하게 출시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기술 개발 초기 단계로 목표 대비 부족한 보급률을 보이지만, 추후 수소 차량 종류가 다양해지고 충전소 수가 늘어나면 NDC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 단체·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전소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이 중요한데, 선정 과정이 까다로워 통상 긴 시간이 걸린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단체와 민간 단체에서 각각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입지 선정이 어려운 이유는 학교시설, 철도시설, 주택시설과의 이격거리를 따지는 등 법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소 수급 계획 또한 검토 대상이다. 도심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이유다. 현재 서울 도심에 있는 도심형 수소차 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 서울 서소문이 유일하다.  

한편 지난 9일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산업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보급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짧게 답하며 “203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술개발, R&D,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고 환경부 및 유관 부서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회사에서 2000대 보급을 목표했다면 차질 없이 이행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배경에 정부 보조금이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향후 7년 동안 수소차 3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매년 예산 집행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수소차 보급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461억원 감소한 6334억원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상황을 고려해 수소승용차 1만대에 해당하는 2250억원을 감액 추경했다”며 “지난해 예산액이 4545억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보다 조금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수소상용차를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성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을 장려하는 보조금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성기 하나로자동차환경연합회 회장은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를 보급한다는 건 불가능한 수치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전소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충청북도의 경우 올해 충전을 위해 여전히 대도시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급 숫자보다 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발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회장은 또 “수소차를 이용하고 싶어도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내연기관차를 구입하는 현실”이라며 “30만대 보급을 위해서 충전소 인프라, 대기 시간 단축 등 과제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