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주택 수요 확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주택 수요 확대”

실수요 중심 매매로 거래량 증가
정부 완화책과 지원정책 영향
수요 확대, 실거주 의무 폐지 필요

기사승인 2023-06-09 10:06:32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사진=임형택 기자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급매물 위주 소진과 실수요 매매가 증가하며 하락폭이 축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실수요 자금마련 범위가 커진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에 수요 확대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2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부동산: 움직이는 실수요, 관망하는 투자수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1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유지 중이나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하락폭 축소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1.15%를 기록했던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3월은 -0.78%, 4월은 -0.47%로 연속 개선됐다.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늘며 모든 유형에서 매매가격 하락폭이 축소됐다. 특히 가격 하락에 따른 저평가 물건이 집중된 아파트 하락폭이 더욱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매매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지난 2월 -1.09%에서 지난 3월 -0.62로 0.04% 올랐다. 같은 기간 연립주택은 -0.33%에서 -0.28%로, 단독주택은 -0.07%에서 -0.05%로 소폭 조정됐다.

연구소는 가격 하락폭 축소와 매매 거래량 증가 주된 원인은 정부의 완화책과 지원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주택자·1주택자에게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이 크다고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4월30일 기준 총 30조9000억 원(13만7000건) 신청이 완료됐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론 15조2000억 원(6만3000건)이 집계돼 규제지역 해제, 세율 인하 등 완화책과 맞물려 실수요의 자금 마련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매매·전세 제도 개선이 지연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보고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분양권 상한제 적용지역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입법화가 필요한 규제 완화 조치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역전세난 등 임대시장 내 리스크 관리 관련 법안 역시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추가 하락기대로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석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출금리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증가해 주택 매매거래도 증가했으나 부채 상환 부담, 차주별 DSR 등 관련 규제가 남아있어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경기 침체 우려, 역전세난, 지방 분양수요 약화, 준공 후 미분양 증가 등 가격 하락 요인도 잔존해 주택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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