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장애인 정책 컨트롤 타워 필요”…한덕수 “부처 논의”

김예지 “장애인 정책 컨트롤 타워 필요”…한덕수 “부처 논의”

김예지-한덕수, 대정부질문서 장애인 정책 통합 거버넌스 공감

기사승인 2023-06-14 16:16:59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장애인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거버넌스 필요성에 공감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지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 간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며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개선은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 컨트롤 타워를 권고하는 유엔 장애 권리협약이 있다”며 “이를 세계적 흐름으로 주목해야 하고 윤석열 정부가 장애인 예산의 의미 있는 증액을 보여줬듯이 증액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장애인 정책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검토하고 이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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