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9일 ‘공교육 강화 방안’ 논의…대통령 ‘수능 발언’ 파장 진화

당정, 19일 ‘공교육 강화 방안’ 논의…대통령 ‘수능 발언’ 파장 진화

기사승인 2023-06-18 17:04:20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이 지난 6월1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받던 중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이 여야 공방 등 파장을 부르자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위원들과 교육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 방안,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의논한다. 

협의회 자리에는 국민의힘 교육의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육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대통령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서로 맞물린 사교육과 공교육 체제를 주제로 삼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면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되면 이는 곧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수능 출제 배제’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수능 출제 배제’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벽하게 다른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교육체제에서 고등학교 유형만 일반고, 영재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학교라고 한정할 경우 과학고에서 다룬 내용을 수능 문제로 출제할 경우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수능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이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내지른 대통령의 지시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며 비판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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