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과 사교육 카르텔 근절, 공정한 입시 체제 등의 내용이 담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킬러 문항 제거, 사교육 카르텔 집중점검

교육부는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으로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교육을 벗어난 문항을 향후 수능에서 확실히 제거할 방침이다. 사교육을 통해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다. 이날 최근 3년간 수능 시험과 6월 모의고사 평가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해, 총 22개 킬러문항 사례를 함께 발표했다.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가의 사교육 카르텔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출범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는 3일간 40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다음달 6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부당 광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되거나 모니터링된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할 예정이다.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한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상담 등 공공 컨설팅,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또 논술, 구슬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재발 방지할 계획이다.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중·고교 교과 보충용 사교육을 줄이고자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한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방과 후 교과 보충지도 등 공교육 보충학습도 강화한다.

유아 공교육 강화‧초등 돌봄 사교육 수요 흡수

영어 유치원과 초등학생 대상 의대반이 생기는 등 교육 연령이 낮아지는 것에 맞춰, 유‧초등 단계에서 사교육비 경감도 추진한다.

공교육 수요가 높은 유아 학부모를 위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한다. 또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과목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유보통합 모델을 반영하고 3~5세 교육과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유아 영어학원 등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초등 단계에서는 돌봄 수요가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늘봄학교와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해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할 계획이다. 수영장 등 체육‧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신사업 분야를 체험하는 디지털 새싹 캠프도 확대한다.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청도 자체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