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의 공공주택사업 수익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LH가 민간사업자의 10% 수익률을 결정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촉구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1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LH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사업에서 수익의 4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분양 이익이 1조762억원을 넘겼고, 이 중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이익은 4245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경실련은 “공공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것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공공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민간에게 내주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LH는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해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LH는 “지난 2021~2022년 감사원 감사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 배분에 대한 조치를 통보받았다“며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지침 개정해 향후 민간사업자 수익 10%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고품질 주택 제공과 LH의 부채 감축이라는 사업구조 다각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민간참여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아파트 특성상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보니, 향후 사업에서는 민간 수익률을 10%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쿠키뉴스는 LH에 이 10% 수익률 산출 근거를 추가적으로 문의했다. LH는 “2022년 연구용역을 발주해 유사 민관공동사업, 사업리스크 등을 분석해 10%라는 수익률 상한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에 경실련 정택수 경제정책부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수익 상한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좋은 시도지만, 용역에서 나타난 어떤 내용이 10%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로 수익을 제한한다고 해도 1조원의 10%는 1000억원이다“며 “ LH의 건설기술은 민간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한 수준인가“라며 반문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