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운명은 과학 기술력에 의해 정해진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생각을 한 마디로 정의했다. 국회의원이자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준비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를 만나 자신의 지역구인 구미을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또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견과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파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구미에 방문해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 개최 및 SK실트론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략회의는 지난해부터 대통령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을 만나 산‧학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끝에 성사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구미 SK실트론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지역 최대 현안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화단지 유치시 반도체 관련 전후방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구미을) 이슈를 현명하게 해결한 방법은?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이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은 구미시 숙원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12년 설립 신청 이후 관령 법령 미비 등의 문제로 사실상 중단되었고 예산문제로 2020년에 무산될 위기에 처한 사업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다른 지역 조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심사과정에서 국무조정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을 연장했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힘들었던 점은?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국정운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방위가 그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논의하는 과방위에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탈원전 정책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을 때 이를 정치권에서 악용했다. 대한민국은 원전을 가동한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안전사고는 전무하다.
결국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전기요금 인상까지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겪고 있다. 이에 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전면폐지하고 원전 기술개발, 수출 확대 등 원자력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도 내고 있다.

-과방위에서 보람찼던 기억은?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돼서 뜻 깊다. 한국은 산발적 R&D지원으로 초격차 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다. 다른 주요국들은 첨단기술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 통과가 필요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KBS가 편파 불공정 보도로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분리징수 법안을 발의했지만 윤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고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국민들에게 납부 선택권을 줘야 한다. KBS가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개혁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 발의 이유는?
▷그간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탈원전 정책, 여야 대립, 지역주민 반발 등의 복합적 사유로 처분부지 확보와 특별법 제정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당장 2030년부터 고준위방폐물 저장량 한계가 도래할 것이다. 처분장이 제시간에 완성되지 않으면 원전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김영식 의원에게 정치란?
▷정치란 국가 번영, 국민 안녕 및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정책적 행위다. 이 과정에서 지역을 대변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세상을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열망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4차산업혁명 전문가로서 입법 등을 통해 한국 미래 준비에 일조하겠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