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위)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반면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건은 채택돼 내일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7일 특위에선 권 후보자 심사보고서 채택 건에 대해 ‘고액 로펌 의견서’ 관련 자료 미제출로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특위 위원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권 후보자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라며 “오늘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권 후보자에 대해선 오늘 중 자료를 받은 후 내일 본회의 전에 다시 위원회를 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대법관 임기를 고려할 때 오늘 의결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다만 의견서 작성과 관련해 고액수입을 올렸다는 부분에 관해선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거 같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당 생각은 변함없지만 김 의원이 내일 다시 개최하자고 하니 동의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최 후보자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권 후보자에 대해선 내일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열어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