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사건으로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정치권에서는 ‘다음은 쌍방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는 22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더욱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압박·회유 논란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지지자들을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8월 말, 늦어도 9월 중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쌍방울 건과 백현동 건을 병합하거나 쌍방울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 8일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의 회유압박을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증거의견서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 압박에 시달린 끝에 이런 내용의 ‘허위 진술’을 검찰에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방북 비용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김 변호사의 증거의견서에는 이같은 이 전 부지사가 진술 번복한 이유로 검찰의 증인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증거의견서에는 “피고인은 본 변호인에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검찰이 횡령, 배임 등 열 몇 가지 혐의를 가지고 계속 압박한다’며 김성태가 피고인을 만나 ‘이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진술을 거부하면, 본인이 과거 이재명의 재판 당시 2심 재판부에 대하여 로비를 한 사실,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 조정식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적혀있다.
즉 김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하여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적인 뇌물 혐의 4~5건에 관하여 추가로 수사·기소 할 수 있음을 드러내며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압박했다는 것. 다만 이날 재판에서는 이같은 의견서가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김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이 일부 매체에서 보도 나온 후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의 플리바게닝(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는 거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풀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검사 개인 집무실(내실)에서 수사관 없이 단독으로 3일간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당 일각에선 기록에 남지 않는 3일간의 장시간 밀실 면담 전후로 정 전 실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일부가 바뀐 부분을 짚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에선 지난 5월 13일 입장문에서 유 전 본부장이 검사와의 면담 이후 “정 전 실장에게 전화해 돈이 마련됐다고 이야기했고 집에 있다고 해서 자택으로 가 전달했다”며 진술이 바꼈다는 점과 돈을 전달받은 장소에 대한 진술도 번복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단독 밀실 면담을 거치며 유동규의 혼재된 기억이 정돈되고 사라진 기억을 되찾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장시간동안 허위진술을 유도하거나 짜 맞추기 조작 수사를 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