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작된다.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AI 학습 데이터 활용 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기존 ‘AI 허브’는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음성 데이터 약 3만건도 AI 기업에 제공한다. 개인식별 가능 정보를 제거한 의료 합성 데이터도 생성·개방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도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 조성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유전자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를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한다.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한다. 건강보험 가명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건보공단-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오는 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오는 2024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질병청과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해 민간 기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예방접종 이력정보와 투약이력 조회 정보, 암 건강검진 정보, 진료내용 조회 정보 등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활용을 지원할 통합 인프라를 구축한다.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가격 산전 가이드라인 마련,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