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해 경영진의 실질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부통제 문제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끝나는) 제도적인 이슈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모두에게 소관분야의 내부통제 규율·집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도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의무가 부과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경영진들은 (은행이) 갑자기 어떤 분야에서 돈을 벌었다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돈을 번 것인지 돈을 번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 또는 은행에 너무 과도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벌어서는 안 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는 모습을 경영진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한 은행권의 역할도 당부했다. 그는 “일단 경제 성장이 이뤄져야 일자리가 생기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데 경제 성장이 잘 안되고 있어 그런 기회가 빨리 회복 안 될 수도 있다”며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이로 인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은행들이 가계부채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1금융권) 은행 상생금융은 은행, 정부 등이 TF를 마련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이 은행 대출 말고 2금융권 대출도 많이 쓰고 있어 대환 대출 규모나 대상, 지원 폭을 넓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은행장들을 불러모아 상생금융을 강조한 것을 두고 관치라는 지적에 대해 “금융산업의 특징은 신속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면도칼 같이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금융산업도 당국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고 당국도 금융회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관치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