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환경, 여성, 종교, 법률 등 20여 개의 단체로 구성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이하 동물아연대)가 29일 오전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건물에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회의사당 돔에는 ‘물건이 아닌 동물들’, ‘지금 당장 민법 개정하라’, ‘우리는 모두 지각있는 생명’ 등의 메시지와 함께 동물 이미지가 투사됐다.

지난 2021년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발의안과 더불어 국회에 발의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은 현재 5건에 달한다. 지난 4월 4일 여야가 민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법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동물아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여야 우선처리 합의에도 국회는 민법 개정안 통과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동물을 물건이 아닌 지각있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과 국제적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회기 만료 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