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의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 붙였다. 서울시 합계출산률은 0.59명으로 전국 평균(0.78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저출생이 이대로 가면 복지도, 국가 시스템도 유지될 수 없다. 정말 절박한 심정”이라며 “재정 한도 내에서 모든 시스템을 아이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양육 가정의 외출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 친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200곳으로 대폭 확충하고 △서울시 출생 다태아에게 2년간 보험 무료 가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뚤째 자녀 이상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첫째 아이 돌폼 비용의 90~10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16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했던 ‘서울 엄마아빠 택시’(24개월 이하 영아 양육자 이동 지원 사업)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5만명까지 지원한다.
서울시의회도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시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따뜻한 물속의 개구리처럼 태평한 저출생 문제에 뜨거운 물을 부어 경종을 울릴 선구적인 역할도 절실하다”며 “과감한 저출생 대책을 모색해 ‘서울의 존속’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효과 불투명 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시의회는 저출생을 매일 논의 테이블에 놓고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발상을 하고 논란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를 통해 서울이 존속하기 위한 기초체력을 확보하겠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의회의 견해를 밝히고 시민들의 고견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