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 의원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실이 공천기준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는 공천된 인물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든지 등 만약에 실제로 개입행위가 있었다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천해라, 하지마라가 아닌 했으면 좋겠다 일종의 권고도 공천개입으로 볼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통령실발 보도는 공천기준에 대한 언급 형태로 나왔다”며 “겉으로 드러난 공천기준의 얘기가 사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언급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등과 관련해 한 위원장의 행보가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있었고 한 위원장이 거절한 바 있다.
이어 “우리 당에서 당무 개입 등의 검토와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며 “사실 어떤 당의 공천기준을 언급하면서 기준을 바꿔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당헌·당규상 대통령이 폭넓게 당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상 의무이고 법률상 의무인데 당헌·당규가 우위에 서서 무시할 순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헌·당규에서 공천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누구 공천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의무나 이런 것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