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14개 부처 차관에 “부담금 정비 방안 신속하게 처리할 것”

성태윤 정책실장, 14개 부처 차관에 “부담금 정비 방안 신속하게 처리할 것”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에 전 부처 역량 집중을 당부

기사승인 2024-03-14 15:21:35
성태윤 정책실장이 14일 대통령실에서 14개 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이 14일 최근 재정 현안과 관련해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 실장은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그동안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경감방안을 주문했다. 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 하반기에 시행,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성 실장은 이에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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