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대학교 강의실. 사진=권혜진 기자 국내 연구환경 문제로 이공계 인재들의 두뇌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의 열악한 연구환경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학생연구원 인건비가 턱없이 낮아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1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는 △2021년 24위 5.28점 △2022년 33위 4.81점 △2023년 36위 4.66점으로 점차 악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대 점수는 10점으로 0에 가까워질수록 두뇌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미국의 두뇌유출 지수는 △2021년 8위 7.21점, △2022년 7위 6.97점, △2023년 4위 7.35점으로 통상 2~3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순위로 살펴보면 적게는 20위에서 많게는 30위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연도별 이공계 학생 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유출된 이공계 인재는 총 33만9275명으로 이 중 석·박사는 9만6000여명이다.
과기부가 지난해 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30~50만원을 올리는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해당 인건비를 학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선진국들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재정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제도를 통해 이공계 진학을 독려하고 학업과 생계를 보장하고 있다.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공계 인재 두뇌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형 Stipend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의3에 ‘이공계 대학원 학생에 대한 연구생활장학금’ 항목을 신설했다.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급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것은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Stipend 제도가 법제화면 과학기술 연구의 중추인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온전히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