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위산업을 단순히 국방의 영역이 아닌 수출 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수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수요국 맞춤형 방산 수출 전략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공고 주체는 산업부 소속 첨단민군협력지원과로, 해당 과는 지난 2월 방산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산업부는 사업제안서에서 “방산 수출 수주액이 2년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방산 수출 추진을 위해 방산과 산업·에너지 분야를 연계한 수요국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안에 ‘방산 수출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K-방산은 지난 2022년 폴란드 대규모 수주 성과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73억달러 수출 달성에 이어 지난해에도 140억달러를 수주했다. 수출 대상국은 2022년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늘었으며,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변화되는 등 질적 성장을 이뤘다.

올해도 사우디아라비아와 32억달러 규모 ‘천궁-Ⅱ’ 수출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들이 유럽·중동·북미 등에서 굵직한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방산 수출전략 회의’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방산 수요국의 산업·경제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방산 수출 전략의 기초를 닦을 계획이다.

현재 K-방산 수출 추진 중인 20여 개 수출 유망 국가를 선별해 국가별 방위산업 수준 및 최근 무기 조달 방식을 파악하고, 대상국의 제조업 역량을 분석해 한국 주력 수출 산업과 연계 가능성을 타진한다.

또, 마련될 예정인 방산 수출 대책에는 수출 전략을 비롯한 정부의 종합 지원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지난 2월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의 수출정책금융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제2의 폴란드 잭팟’ 지원을 위한 방안이 담기게 된다.

아울러 방산 선진국과 공동 연구개발(R&D), 마케팅, 공급망 구축 등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