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의과대학 증원 인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정부안을 거부했다. 

의협 비대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며 “받아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태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남았다고 강조하면서 의대 증원 방침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지만 지금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짚었다.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위원,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27명으로 구성될 특위는 다음주 출범한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일대일로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 비대위는 “특위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곳은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대학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다. 이어 허용 범위 내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증원 규모는 당초 예정됐던 2000명에서 최소 1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가진 특별 브리핑에서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